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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보육

사회복지사 2급 종전 기준과 개정 기준, 2019년 이전에 과목을 들었다면?

사회복지사 2급 과목을 예전에 몇 개 듣다 멈춘 분들은 다시 시작하면 14과목인지 17과목인지부터 궁금해하십니다. 2020년에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학점은행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처음 이수하는 학습자부터 개정 기준(17과목·51학점)이고, 그 전에 이수했거나 수강 중이던 사람은 종전 기준(14과목·42학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기준의 차이, 실습 기준, 2019년 이전 이수자가 지금 할 일을 정리해 드릴게요.

한눈에 보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 교과목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 종전은 14과목(필수 10·선택 4), 개정은 17과목(필수 10·선택 7)이에요.
  • 경과조치 해당 여부는 개인 이수 이력으로 판단하니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전 기준과 개정 기준, 무엇이 달라졌나요?

보건복지부는 2019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0년 1월 1일부터 교과목 기준을 높였습니다.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구분 종전 기준 개정 기준(2020.1.1~)
총 이수 14과목 42학점 이상 17과목 51학점 이상
필수과목 10과목 30학점 10과목 30학점
선택과목 4과목 이상(선택 목록 20개) 7과목 이상(선택 목록 27개)
기관실습 120시간 이상 160시간 이상

필수 10과목이라는 틀은 같고, 선택과목 수와 실습 시간이 늘어난 게 핵심이에요. 현장실습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종전 목록의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처럼 지금과 이름이 조금 다른 과목도 교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되면 같은 과목으로 봅니다.

학점은행제로 들었다면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

적용 시점은 교육기관 유형마다 다릅니다. 대학·전문대학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입학생부터, 학점은행제 같은 학점인정기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해당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습자부터 개정 기준을 적용해요. 그래서 2019년 이전 이수자는 아래 네 가지부터 점검합니다.

  • 이수 시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수했거나 수강 중이던 사회복지 교과목이 성적증명서로 확인되는지 봅니다.
  • 교과목 해당 여부: 그 과목이 자격 교과목에 해당하는지, 학점인정까지 받아 뒀는지 확인해요.
  • 현장실습 이력: 실습은 따로 판단합니다(아래 설명).
  • 학력: 어느 기준이든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함께 있어야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개정 기준 17과목과 실습 순서를 한 번에 보고 싶다면

스테이온 사회복지사 2급 과정 안내 보기 →

현장실습은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개정 시행규칙 부칙의 경과조치는 시행 당시 현장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던 사람, 실습 외 교과목을 이수했거나 수강 중이던 사람에게 선택과목 학점과 기관실습 시간에 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제처는 2020년 12월 법령해석(20-0417)에서, 2020년 1월 1일 당시 실습 과목을 수강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기관실습을 이미 마친 사람은 이 경과조치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실습을 아직 안 했다면 실습 시간과 기관 요건이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협회 확인을 받아 두세요.

2019년 이전 이수자는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은 '예전 과목은 버리고 17과목을 새로 들어야 하나요?'인데요. 기록이 확인되면 종전 기준으로 남은 과목만 채울 수도 있습니다. 먼저 성적증명서로 이수 시기와 과목명을 확인하고, 학점인정을 안 받은 과목은 인정 신청부터 합니다. 그다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02-786-0845)에서 적용 기준을 확인받고 남은 과목과 실습 학기를 정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2019년에 학습자등록만 하고 과목은 안 들었어요. 종전 기준인가요?

A. 학점인정기관은 교과목을 처음 이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2020년 이후에 첫 과목을 들었다면 개정 기준(17과목) 대상일 가능성이 크니 협회에 확인하세요.

Q. 학위가 없으면 과목만 들어도 자격증이 나오나요?

A. 어느 기준이든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학위가 없다면 사회복지 과목과 학위 학점을 같이 계획해야 해요.

정리하면

  • 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 2급 기준이 14과목에서 17과목, 기관실습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 학점은행제는 2020년 이후 관련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습자부터 개정 기준이에요.
  • 2019년 이전 이수·수강 기록이 있으면 경과조치로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성적증명서로 이수 시기를 확인하고, 협회에서 적용 기준을 확인받은 뒤 남은 과목을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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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63호, 2020.1.1 시행)과 부칙 경과조치, 법제처 법령해석(20-0417), 학점은행제(cb.or.kr)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적용 기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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